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영상을 SNS에 올려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법적 처벌은 피했지만, 부모의 책임과 무분별한 SNS 홍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된다.
Top 3 핵심 요약
- 사건 종결: 경북 경주경찰서는 생후 2일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인 20대 친모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경찰 판단 근거: 전문가 자문 결과, 해당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소량은 신생아에게 권장될 수 있으며, 섭취량이 극소량에 그쳐 학대의 고의성이나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회적 논란: 법적 잣대로는 학대가 아니지만, 신생아를 상업적 홍보에 이용한 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먹인 행위 자체는 부모의 책임과 윤리 의식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며 온라인상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핵심 배경
최근 경북 경주에서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생후 이틀 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타서 먹이는 영상을 게시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A씨는 영상과 함께 ‘신생아 영양 관리’,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덧붙이며 특정 건강보조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녀는 “역시 ○○○ 베이비”라는 문구로 해당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상업적 홍보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 행위는 곧바로 대중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A씨가 아기에게 먹인 제품은 제품 안내문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가 명시된 성인용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담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는 곧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A씨는 평소에도 해당 브랜드 제품을 SNS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판매를 유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이 단순한 육아 정보 공유가 아닌 상업적 목적의 행위였음을 시사했다.
주요 내용 분석
경찰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성분을 확인한 결과,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신생아에게 소량 권장되는 성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었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찰의 판단은 현행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적극적 가해 행위’나 ‘소극적 방임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비록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일 수는 있으나, 아기에게 실질적인 건강상의 위해를 가했거나 학대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잣대와 사회적 통념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신생아의 경우 소화기관과 면역체계가 매우 미숙하여 검증되지 않은 외부 물질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성인 기준에 맞춰진 건강보조제는 함량, 성분, 첨가물 등 모든 면에서 신생아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기 장애, 심지어 장기적인 발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소량이라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판단은 매우 위험하며, 부모의 무지가 아동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책·사회적 의미 및 시사점
이번 ‘아동학대 혐의없음’ 결정은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법적 아동학대의 정의와 현실 사이의 괴리 문제이다. 현행법은 명백한 신체적 상해나 방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이번 사건처럼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법이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정서적 학대나 상업적 착취 등 새로운 유형의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둘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급증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다.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SNS 환경에서, 특히 육아 관련 정보는 부모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상업적 목적이 다분한 홍보 게시물이 마치 객관적인 정보인 양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취약한 존재인 영유아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 기업과 관련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SNS 콘텐츠를 위한 도구나 상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일부 부모들의 행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육아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특히 신생아와 영유아 건강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부모의 책임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전망 및 종합 평가
경찰의 ‘아동학대 혐의없음’ 결정은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결정이 A씨의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이번 사건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비윤리적 행위가 아동의 복지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신생아 건강보조제 논란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 전체에 부모의 책임, 기업의 윤리,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아동학대 범위의 확대 논의와 더불어,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자율적·타율적 규제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육아 및 건강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보의 부재’가 아동에 대한 ‘무지한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작성자: 뉴스베리파이 디지털 크리에이터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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