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저비용 사회(Low-Cost Society)'를 구축해야 한다는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빠른 이익만을 추구해 온 전통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 전체의 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Top 3 핵심 요약
-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 '저비용 사회' 제안: 최태원 회장은 전통적 자본주의가 사회적 가치 효율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전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모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저비용 사회' 개념을 제시했다.
- 한일 3대 핵심 협력 분야 제시: 에너지 공동 저장 및 운용,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의료·요양 인프라 상호 인정, 사회문제 해결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가치 크레디트' 부여 등 구체적인 3대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 AI·디지털 기술을 통한 실현 가능성 강조: 최 회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적 가치 측정과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진단하며,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민간 주체에게 '네거티브 세금(Negative Tax)'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배경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도쿄포럼 2025'는 글로벌 기술 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최태원 회장은 21일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린 비즈니스 리더 세션에서 이와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번 제안은 고령화, 에너지 수입 의존도 심화 등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일 양국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내용 분석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최 회장이 첫 번째 협력 과제로 꼽은 것은 에너지 분야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 는 공통점을 지적하며, 에너지를 양국이 함께 저장하고 공유하며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 모두 에너지 안보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의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초고령 사회의 부담을 줄이는 의료 협력
두 번째 협력 축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비 문제 해결이다. 최 회장은 "양국이 각각 의료·요양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면서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그는 양국의 보험 체계가 다르더라도 상호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층이 서로의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양국의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해법으로 평가된다.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한일 관계는 과거사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민생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사회적가치 크레디트(Social Value Credit)'를 부여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혁신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델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책·사회적 의미 및 시사점
최태원 회장의 '저비용 사회' 구상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그는 "사회적 가치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서, 금전적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기업의 역할이 단순히 이윤 창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네거티브 세금' 개념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 사회문제를 처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체가 정부를 대신해 사회문제를 해결했을 경우 세액 공제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다. 이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보수적 가치와도 부합하며, 시장 원리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전망 및 종합 평가
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저비용 사회' 모델은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위기를 새로운 협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한다. 에너지, 의료, 스타트업이라는 3대 분야는 양국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핵심 영역이며, 협력을 통해 창출될 시너지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보험 제도의 차이, 기술 표준, 규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민간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모델 제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저비용 사회' 구축을 위한 한일 협력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향후 이 제안이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져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성자: 뉴스베리파이 디지털 크리에이터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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