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저비용 사회(Low-Cost Society)’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양국이 에너지, 의료, 스타트업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전통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비전이다.
Top 3 핵심 요약
- 한일 ‘저비용 사회’ 공동 구축 제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1일 ‘도쿄포럼 2025’에서 이익 극대화 중심의 전통적 자본주의를 넘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인 ‘저비용 사회’를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3대 핵심 협력 분야 제시: 에너지 공동 저장·운용,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의료·요양 인프라 상호 인정, 사회문제 해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 구체적인 3대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양국 간 시너지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회적가치와 기술의 결합: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네거티브 세금)를 부여하고,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가치 창출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배경
이번 제안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도쿄포럼 2025’에서 나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도쿄포럼은 글로벌 기술 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권위 있는 국제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최태원 회장의 ‘저비용 사회’ 개념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저성장, 고령화,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라는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양국의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의료 및 복지 비용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존 자본주의 모델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제안의 핵심 배경으로 분석된다.
주요 내용 분석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최 회장이 첫 번째 협력 과제로 꼽은 에너지 분야는 양국의 경제 안보와 직결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 고 지적한 그는 양국이 에너지를 함께 저장하고, 공유하며,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비축 능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구매 및 저장시설 공유,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완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는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선 역내 에너지 공동체 구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고령화 위기, 의료 인프라 공유로 극복
두 번째 축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요양 분야 협력이다. 최 회장은 “양국이 각각 의료·요양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상호 인정 제도 도입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양국의 보험 체계가 다르다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하지만, 특정 시술이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상호 인증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양국 고령층이 상대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각국은 모든 의료·요양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중복 투자하는 대신, 각자의 강점 분야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사회적가치 기반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에 ‘사회적가치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 사회 문제를 처리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사회 비용을 절감하는 보다 효율적인 모델이다.
이러한 크레딧은 투자 유치, 세제 혜택, 공공 조달 시장 진출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건강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책·사회적 의미 및 시사점
최태원 회장의 ‘저비용 사회’ 제안은 금전적 효율성만을 따지던 전통적 자본주의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회적가치 창출 역시 경제적 이익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진단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가 언급한 ‘네거티브 세금(Negative Tax)’ 개념은 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한다. 민간 부문이 정부를 대신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나 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며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시장경제 원칙과도 부합하는 논리다. 이는 향후 조세 정책 및 산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전망 및 종합 평가
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한일 ‘저비용 사회’ 공동 구축은 양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대담하고 전략적인 비전이다. 물론, 상이한 법률과 제도,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등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 인구 위기, 기술 패권 경쟁 등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지금,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비용 사회’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사회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제안이다. 이 구상이 한일 양국의 공감대를 얻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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