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와 비밀리에 논의한 우크라이나 종전안 초안을 공개하며 외교적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으나,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반발과 러시아의 군사적 행보로 인해 평화로 가는 길은 시작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적 목표 달성을 재확인하며 대화보다 힘의 우위를 과시했다.
Top 3 핵심 요약
- 미국의 비밀 협상안 공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백악관이 러시아와 비밀리에 논의한 28개 항목의 우크라이나 종전안 초안을 공개하며,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U의 '유럽 패싱' 우려와 반발: 유럽연합(EU)은 해당 종전안이 침략자인 러시아에 면죄부를 주는 '항복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협상 과정에서 유럽이 배제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 러시아의 미묘한 태도와 군사력 과시: 러시아는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전선을 시찰하며 군사적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핵심 배경: 수면 위로 드러난 미국의 비밀 평화 구상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 온 우크라이나 종전안 초안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 한 달간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과 동등하게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레빗 대변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 좋은 계획이며, 대통령 역시 이 계획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여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해당 종전안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의 안보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미래 관계 등 총 4개 범주,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 분석: 엇갈린 반응과 드러나는 균열
우크라이나의 조건부 수용과 미국의 'NATO식 안보 보장' 제안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 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인 제5조를 모델로 한 강력한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는 원칙으로,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안보 사안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은 우크라이나의 협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카드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미국으로부터 평화 구상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확인하며 협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조건을 갖춘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과 명확하고 정직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안보 보장이란 ‘당근’을 확인했지만, 영토 보전과 주권이라는 핵심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EU의 강력한 반발: "이것은 평화가 아닌 항복 권고안"
반면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를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침략자 달래기’로 규정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침략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러시아 측에서 양보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 또한 “평화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되는 ‘유럽 패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모든 교섭은 오직 우크라이나와 함께여야 하며, 유럽 역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양자 협의를 시도했던 전례가 있기에, 이번 종전안 논의가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러시아의 이중적 태도와 푸틴의 군사적 압박
러시아는 미국의 종전안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접촉은 있었지만, 협의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계산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외교적 수사와는 별개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군복 차림으로 러시아군 서부군 지휘소를 직접 방문해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으로부터 하르키우주 쿠피안스크 해방,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70% 이상 통제 등 전과를 보고받은 푸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외교적 논의와 무관하게 군사적 목표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더하는 행보다.
정책·사회적 의미 및 시사점
이번 미국의 우크라 종전안 공개는 서방 동맹 내의 미묘한 균열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미국은 장기전으로 인한 피로감과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조속한 종전을 원하지만, 유럽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용납할 경우 유럽 전체의 안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안보를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의 시각차가 외교 정책의 불협화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 달성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성급한 평화 협상은 침략자의 현상 변경 시도를 정당화시켜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는 국제법의 근간인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의 원칙을 훼손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 책임성 있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것을 넘어,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망 및 종합 평가
결론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우크라 종전안은 평화를 향한 첫발이라기보다는, 관련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깊은 불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주권과 안보 보장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입장이며, EU는 원칙 없는 타협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보다 전장에서의 승리를 통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종전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서방 동맹의 단일대오를 복원하고, 러시아에 군사적 수단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 협상은 요원해 보인다. 이번 사태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작성자: 뉴스베리파이 디지털 크리에이터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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